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중 수개월에 걸쳐 피해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 의사가 강하고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는 등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일반 아동학대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이 더해지는 경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중될 수 있어, 양형기준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건 유형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로, 담당 반에서 보호하던 피해 아동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신체에 물리력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 영상, 피해 아동 부모의 진술, 동료 교사 진술 등을 기초로 의뢰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과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 적용을 이유로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작동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로 적시된 행위의 범위와 학대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자료와 보육일지, 동료 교사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 중 학대의 고의나 정도가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과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투는 한편, 불필요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반박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 의사가 매우 완강한 상황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문,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리하여 피해 아동 부모 측에 제시하였고, 수차례의 협의 끝에 합의에 이르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만큼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보육 경력,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사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면서,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구체적 법리와 양형 자료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합의 대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그리고 공판 단계별 변론 전략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영상자료, 보육일지,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증거의 평가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등은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양형 자료의 준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