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의 제안을 승낙한 뒤 접근매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자금 이체·인출 과정에 관여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엄정한 양형을 유지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알선·중개 및 계좌 관련 정보의 제공·보관·전달·유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전달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방조 또는 관여 정도에 따라 가중요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인물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단순 자금 운반 및 입출금 업무로 안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제안을 승낙한 뒤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상부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이 검거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보관·전달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은 1심에서 변론이 이루어졌고, 양형 부분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경계가 다투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구조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전체 구조나 피해 규모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인출·전달 업무로 알고 가담한 정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모집 단계에서의 대화 내용, 업무 지시 방식, 의뢰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의 종속성과 제한적 인식 수준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피해 회복 및 반성의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력으로 마련 가능한 금원을 활용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변제 노력을 기울인 사정,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조직 추적에 협조한 사정을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가족 진술서, 재직 관련 자료, 반성문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실무상 실형 선고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자금 흐름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단순 전달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 가담 기간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양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즉시 수감되는 결과를 피하고 사회 내에서 피해 회복과 재사회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또는 환전·송금 업무로 알고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객관적 행위태양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수준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양형은 피해 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가 갈리는 영역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