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이 격화되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이 깊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2개월~10개월의 범위가 권고되고, 합의 등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시비가 붙었고,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와 의뢰인 측 진정성 전달의 부족이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접촉 창구를 새롭게 정비하고 피해 회복에 관한 구체적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사과 의사, 피해 보상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끈질긴 협상 끝에 합의서를 받아내어 항소심 재판부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부당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의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동종 전과 유무, 가족관계와 부양 책임, 직업 활동 지속의 필요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로이 형성된 합의 사실,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여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력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적용 가능성,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재판부가 실형 유지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서를 새로이 제출하고, 양형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변론한 점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는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 직업 유지, 가족관계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새로이 시도하고 양형부당 사유를 재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감정 대립이 깊어 1심에서 합의가 좌절된 사건이라도, 협상 창구를 재정비하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될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