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툼이 벌어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한 방어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폭행)는 국가의 공권력 집행을 보호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기본구간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가중요소가 적용될 경우 더 높은 형이 권고됩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양형 변론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확정 시 직장과 가정에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변론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원심 양형의 부당성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상,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사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지 않으면 결과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더라도, 사전에 계획된 공무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하여 양형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 불성립을 보완할 양형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 공탁 등 가능한 회복 조치를 검토하였다는 점,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담은 진술서,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자발적 치료 의지 등을 정리하여 변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과 부존재,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 사건 이후 음주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에서 강조하였고, 실형이 의뢰인의 사회 복귀에 미치는 가혹한 결과와 사회적 비용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실형 선고 후 항소심을 통해 형종을 변경받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현재의 양형 추세를 고려할 때, 항소이유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매우 짧고, 이 기간 내에 양형자료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반성문, 치료 이력,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다각도로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