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대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환대출 명목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안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에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1년 ~ 4년, 감경 영역은 6개월 ~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2년 6개월 ~ 6년의 권고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조직적 사기에 준하여 가중 요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실형 위험이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단순 현금 수거 업무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현금을 준비하게 한 뒤, 의뢰인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천만 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현금은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결과 누적 피해 금액이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의와 가담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범으로서 범행을 적극 주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말단에서 현금 전달 역할만 수행한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직 과정에서 조직에 포섭된 경위, 업무 지시 방식, 보수 체계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형태가 종속적이고 수동적이었음을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의 확보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억대에 달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자금 사정을 면밀히 확인한 뒤 피해자별로 가능한 범위의 합의 또는 일부 변제, 공탁 절차를 병행하도록 안내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불리한 추측성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소극가담, 범행수익 미취득,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가담 형태가 수동적 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된 경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고, 단순 심부름이라는 막연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로 가담 형태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피해자별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용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사건 초기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