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로부터 억대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한 사기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한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 다수와 고액의 피해 금액으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고의의 범위, 그리고 양형상의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전달책) 역시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기본 영역이 가중되며,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될 경우 권고형량이 상향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 봄경 약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에 이르렀고, 수거 및 전달된 금원은 합산하여 억대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자체에 정식으로 가담한 인물은 아니었으나, 수거 및 전달 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커 통상적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 및 가담 정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내부 구성원이 아니었고, 단순 수거·전달이라는 말단 역할에 그쳤다는 점, 범행 수익 중 의뢰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가담 정도가 종속적이고 제한적이었음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다수 피해자, 억대 피해 금액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가 명백한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과 협조의 태도가 기록에 남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정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정상관계의 강조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조직 운영자나 기획자가 아닌 말단 수거책으로서의 지위에 그쳤다는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해 온 점을 부각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억대 피해 금액이라는 불리한 양형 요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 수익 귀속 정도, 수사 협조 태도,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사정들이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공판 단계의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동행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정상관계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