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 관계였던 피고소인의 자해 협박 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연인 간 감정 다툼으로 평가될 위험과 피고소인이 자해 사실 자체를 부인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협박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형량이 조정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피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으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2019년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며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자 결국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해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흐리려 시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자해를 하겠다는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자해 협박은 일반적인 폭력 위협과 달리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해치겠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해 협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죄책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자해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자해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이 가한 폭행의 결과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자해 사실과 그 협박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자해 장면이 담긴 사진 자료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발신자와 발화 맥락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해가 피고소인의 자발적 행위였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단순한 연인 간 감정 다툼으로 사건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피고소인의 협박 행위가 일회성 감정 표현이 아닌 반복적·지속적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일상생활의 어려움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해 협박이라는 다소 이례적인 유형의 협박 사안에서, 그리고 피고소인이 자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어려운 입증 구조에서 협박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 간 다툼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을 객관적 증거 정리와 법리 구성을 통해 형사처벌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고소대리인의 체계적인 대응이 결과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자해 협박을 받은 경우, 메시지·통화 녹취·사진 등 시간 순서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해 협박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의사결정 자유의 침해를 유발하는 경우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감정 다툼이라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