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을 가족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수백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라는 사정으로 인해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었던 사건에서, 협박과 외포심에 따른 재물 교부라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일반 공갈)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이며, 가중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권고됩니다. 다만 동종 전과나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리된 이후, 피고소인은 2019년 말경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사정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모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뢰인의 사생활 정보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수백만 원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외포심을 느낀 끝에 피고소인이 요구한 수백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적인 협박이 반복될 가능성과 자신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소인을 공갈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니라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라는 사정 때문에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다툼을 채권채무 또는 위자료성 금전 정산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 내용이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압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협박 문구 자체에 "가족들에게 모두 폭로하겠다"라는 구체적 해악이 명시되어 있었음을 강조하는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금원 송금이 자발적 증여나 정산이 아니라 외포심에 기한 처분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협박이 이루어진 메시지, 통화 정황, 송금 직전의 시간적 근접성, 송금 직후 추가 압박이 있었던 점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함을 부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합의에 의한 금전이라거나 두 사람 사이의 채무 정산이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피고소인이 주장할 만한 변소 사유를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공갈죄 성립 요건인 ①해악의 고지, ②외포심 야기, ③처분행위, ④재물 취득의 인과적 연결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고,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라는 사정으로 인해 자칫 사적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건에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입증하여 형사책임을 확정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과거 연인이나 지인으로부터 "알리겠다", "폭로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아 송금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사적 채권채무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협박 메시지·통화 녹음·송금 내역 등 증거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경찰 진술의 일관성과 공갈죄 구성요건(해악의 고지, 외포심, 처분행위, 재물 취득)의 체계적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