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소인에 대해 공갈미수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여간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았으나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고,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단순 연인 간 다툼으로 치부될 위험과 단순 협박죄로 사건이 경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금원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 행위 자체가 재물 교부를 목적으로 한 공갈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갈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1년에서 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와 합의 여부, 협박 수단의 위험성 등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경부터 약 한 달여 동안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 금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집과 직장 등을 찾아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사적인 사정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 훼손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으며, 협박이 반복되자 피고소인을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 단계부터 수사·재판 절차 전반에 걸친 고소대리 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아닌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사자가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사적 분쟁으로 평가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송수신 내역, 통화 기록, 협박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피고소인의 발언이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의사에 기한 외포심 유발 행위였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미수에 그친 사안이 단순 협박죄로 평가되지 않고 공갈미수죄로 의율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상 금원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협박죄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메시지에서 구체적 금액과 송금 방법을 적시한 점, 금원 미송금 시 의뢰인에게 가할 해악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한 점을 들어 공갈의 실행 착수가 이루어졌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의 반복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협박 횟수, 협박 문언의 수위 변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보조하였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협박이나 연인 간 다툼으로 사건이 축소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협박의 목적이 재물 취득에 있었음을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공갈미수죄로 의율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 고소대리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과 증거 정리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협박을 동반한 금원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금원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갈미수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협박 문언에 구체적 금액과 해악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미수로 의율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법리 구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적 분쟁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으므로,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협박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