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협박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생활에 관한 허위 또는 비방성 내용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소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일관된 진술과 증거 정리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끌어낸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그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의 사적 영역에 관한 민감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충격과 불안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고소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발언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와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해 고지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경위를 진술 조서와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협박 발언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발언의 일관성과 반복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고소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행위가 일회적이 아니었던 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진정한 사과나 합의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법 제283조 제1항 위반 유죄 판결과 벌금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과 제출, 경찰 조사 동행, 법정 변론,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단계별로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한 결과,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 피해를 입은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과 맥락을 즉시 기록하고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