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SNS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이 SNS에 의뢰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자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본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통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라 불리는 이 죄는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비해 전파성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가중처벌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이 SNS상에 의뢰인의 사적인 이성관계를 언급하며 비방성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다수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게시물 삭제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방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오자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결국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내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SNS 계정의 공개 범위, 게시물에 노출된 팔로워 수, 댓글과 공유 기록 등을 확보하여 불특정 다수가 게시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단순한 사실 적시가 아니라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표현 방식, 게시 시점과 경위,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게시물에 동반된 모욕적·자극적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가해 의사를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범위와 회복 곤란성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진단서 등 의료기록과 일상생활 변화에 관한 진술 자료로 정리하여 고소 대리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조사 동행 및 의견 진술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검찰 송치 후 법정 변론 단계에서도 피해의 중대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공개성, 비방 목적, 피해의 정도 등 다층적 요건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는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경찰조사 동행,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구축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측 고소 대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로서, 피해 회복의 출발점을 확보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SNS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화면 캡처와 URL 보존, 작성자 특정을 위한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가 사라지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자료 보전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처벌 의사 표시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한 합의보다는 피해 회복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