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상대방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목격자,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한 사실관계의 재검토와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보복 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처벌 수위가 대폭 가중되어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해지고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보복협박은 기본 영역에서 1년~3년, 가중 시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상적인 상황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항의하자 상대방이 다시 항의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그 직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을 단순 협박이 아니라 형사사건 관련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평가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고, 보복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과 양형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의뢰인은 항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보복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진술·고소 등에 대한 보복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당일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맥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다툼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계획적 보복 목적의 협박은 법적 평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각 진술의 모순점을 시점별로 대조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진술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정변론에서 진술 신빙성에 관한 의문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경위에 우발적 요소가 강하다는 점, 피해의 정도와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유사 사건의 처리 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1심 양형이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 의견서·항소이유서·사실조회신청서 등 서면을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결과입니다. 특히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보복협박죄의 특성상 형량 자체를 낮추는 작업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복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가능한 중죄이므로, 보복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다툼 여지를 초기부터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사실조회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형 사정을 새롭게 정리하고 감경 인자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소 여부 결정 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