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거리에서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길에서 상대방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를 두고 항의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과 폭행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상해죄로 수사 및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가 있었으나 피고인 측 진술,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 각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을 정밀히 비교 분석하여 진술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결여가 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법리를 토대로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부당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사건 전후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사회적 유대 관계, 전과 관계 등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에서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양형 요소를 항소심 재판부에 부각시킴으로써 형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변론이 항소심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상해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가지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해죄에서 피고인,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진술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정황 부합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양형 부당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소이유서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