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한 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을 정밀하게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이 흉기로 자신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일관되게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될 수 있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흉기 사용 상해 사건에서는 흉기의 존재와 사용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핵심인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시기별 변화, 진술 내용 내부의 모순, 사건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입증의 부족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타박상이라는 결과가 적시되어 있었으나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죄에서의 상해 결과는 단순한 외상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토대로 진단 자료의 객관성과 증명력을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 심리로 인한 방어권 위축 우려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각 공소사실별로 증거관계를 분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흉기 사용 상해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변론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는 진술 대립이 첨예한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증명력을 정밀하게 다투는 변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해 사건의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되는 경우, 각 공소사실별로 증거관계가 다름에도 통합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쟁점별 분리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