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이 우려되던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뺑소니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범죄는 도로교통법상 단순 사고후미조치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고,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도주(상해)의 기본형은 징역 1년에서 3년 범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이 동반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 4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하거나 운행 중이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손괴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 사고라는 점에서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 불이행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리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고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이므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협상에 직접 관여하여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피해자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이를 양형조정신청서에 반영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실형 회피를 위한 종합적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우려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도주치상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통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한 결과 비교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도주치상 사건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가 누적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의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사안인지, 단순 사고후미조치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의율 가능성이 있는지 등 죄명 자체에 대한 검토도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