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된 사안임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으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피해자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인정되며,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회식 등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약 6km 구간을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과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별도의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처벌이 가벼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에 더해 교통사고까지 결합된 점, 운전 구간이 단거리가 아닌 약 6km에 이르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경찰 단계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운전 거리가 길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 경위, 운전에 이르게 된 부득이한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바,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자들의 요구를 조율함으로써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를 양형조정신청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판 단계에서의 종합적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 음주치료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등 구체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변론요지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도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 처벌이 적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결합된 불리한 사안임에도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법정형이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원칙으로 하는 점, 교통사고 결합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양형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과 피해자 합의 진행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가 결합된 경우,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진행이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검찰의 구공판 또는 구약식 판단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결과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