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과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후미조치죄, 이른바 물피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합의 진행과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후미조치, 통칭 물피도주는 피해 정도, 도주 경위, 합의 여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며,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는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늦은 시간 술자리를 마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도주의 고의, 즉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조치 의무를 회피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차량 충격의 정도, 현장 상황, 의뢰인의 음주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인식 정도와 사고 후 행적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죄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로 손괴 정도와 수리비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차량과 오토바이의 수리 견적 자료, 보험 처리 내역 등을 정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서울교통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가족관계,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정리한 양형조정신청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점, 사고 직후의 음주 상태로 인한 판단력 저하 정황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사고후미조치는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한 단계별 변론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사고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가중 요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유지하고 피해자별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 즉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일수록 합의 진행의 순서와 속도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합의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손괴 사고는 도주 고의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