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의 굿 비용 편취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굿을 진행하고 그 비용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굿 의뢰 경위와 금원 수수의 성격, 차용금 관련 변제능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처분행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거래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굿을 진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굿에 소요되는 비용을 협의하여 수천만 원대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굿 의식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수용품 구입, 보조 인력 동원 등 상당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 금전 관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굿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별도로 빌린 금원에 대해서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굿 비용 명목으로 받은 수천만 원대 금원이 기망에 의한 편취금인지, 아니면 굿 의식 수행의 대가로 정당하게 수령한 용역 대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굿 의뢰의 출발점이 고소인이었다는 점, 즉 의뢰인이 먼저 굿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굿을 요청하여 비용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측의 사전 연락 내역, 비용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굿 의식이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굿이 실제로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굿 진행 일자와 장소, 준비 과정, 제수용품 구매 내역, 의뢰인이 굿 진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명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이 굿 의식의 실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은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제3 쟁점은 차용금 관련 변제능력 부분이었습니다.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의 경제활동 상황, 차용 경위, 변제 노력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후적인 변제 지연만으로 곧바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식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사건 전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실제로 굿 의식을 진행하였고, 굿 비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의뢰에 따라 협의된 용역 대금의 성격을 가지며, 차용금 부분에 있어서도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굿, 부적, 기도 등 무속행위와 관련된 금전 수수가 분쟁화되어 사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의뢰 경위와 실제 의식 진행 여부, 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금 관련 사기 혐의에서는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므로, 차용 시점의 경제 상황과 변제 노력의 정황을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