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취당한 인수금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하고 형사 합의를 거쳐 고소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에게 사업 인수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확인되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여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시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가 양형의 주요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고소인과 사이에 일정한 사업상의 인수 거래를 진행하면서 인수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적으로 확인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음부터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력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약정 불이행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 시점의 정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거래 경위, 금원 수수 시점의 피고소인의 재산 상태, 약정 이행 의사의 부재를 보여주는 정황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피고소인의 변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고, 피고소인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거래 자료와 금융 자료를 통하여 미리 반박 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처벌만을 추구하면 정작 피해금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가 진행되어 피고소인이 형사책임 가능성을 실감하는 단계에 이르자 합의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피해금 반환 조건과 합의금 지급 방식, 분쟁 종결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이후 비로소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피해금 회수를 전제로 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소취하의 형태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단순한 처벌 수단이 아닌 피해 회복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이루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구분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거래 당시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이행 의사 부재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의 목적이 처벌 자체보다 피해금 회수에 있다면, 수사 진행 단계와 합의 협상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질적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와 합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