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 자본금 명목으로 고이율 이자를 약속받고 수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투자금 사기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한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의 경우 편취액 규모에 따라 형량 구간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으로부터 "대부업 사업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대부업으로 발생하는 고이율 이자 수익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신뢰하고 수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변제 독촉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편취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단계에서 "실제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금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변제 의사·능력의 부존재를 부인할 때 고의 입증에 난점이 발생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차용 당시 재산 상태, 기존 채무 규모, 차용금 사용 내역의 비합리성, 변제 약정 불이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한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금액의 산정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일부 금원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 자금이었다는 항변을 시도하였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모든 거래 내역을 시계열로 재구성하고, 각 송금 시점에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한 기망적 진술을 매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송금된 금원 전액이 동일한 기망행위에 기초한 편취 금액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속한 압박을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고소인의 처벌 가능성과 양형상 불이익 요소를 명확히 적시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피해 금액 일부를 자발적으로 변제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피고소인에게는 집행유예가 부가되지 않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진행 중 피해 금액 일부를 회수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도 함께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용처를 들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객관적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또는 투자금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차용 목적의 진실성, 변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신속한 고소장 제출과 정확한 진술 정리는 피의자의 자백, 합의, 변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