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청구를 사실상 기각시키는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4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해 온 배우자로서, 2021년경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혼과 함께 3천만 원대 위자료, 예금 및 부동산 지분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폭행 행위가 40여 년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회적 폭행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혼인기간, 폭행의 경위와 정도, 상해 결과, 화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43년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성년 자녀 3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 초기에 상대방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수십 년간은 별다른 문제 없이 평온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21년경 의뢰인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상대방의 얼굴과 무릎 부위를 각 1회 차는 폭행을 가하였고, 상대방의 상해는 전치 2주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3천만 원대 위자료, 의뢰인 명의 예금 절반 및 부동산 지분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40여 년간 이어온 혼인관계를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재산 문제는 양보하더라도 이혼만은 막아달라며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초기의 가정폭력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책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30여 년 전의 사건임을 강조하며, 이후 수십 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부부관계가 유지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이미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장기간 평온한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묵시적 용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2021년 폭행 사건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 파탄 사유에 이르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변론 방향을 잡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에 그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40여 년의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이력에 비추어 일회성 부부싸움이 곧바로 혼인 파탄으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한 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은 양보하더라도 이혼은 막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만큼,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통상적인 판결 절차 대신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습니다. 재산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되, 그 대신 이혼 청구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기일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40여 년간 3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이어온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하였고, 조정위원과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년간 별거를 조건으로 부부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천만 원대 금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명의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는 대신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 기각과 동일한 효과를 얻었고, 재산분할 측면에서도 의뢰인 명의 아파트를 온전히 유지하였으며 주식을 포함한 예금 자산의 절반가량을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으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단순히 이혼 사유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상대방의 다른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 등 유책 사유가 있었더라도 장기간 평온한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다면 용서와 화해의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