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예상되던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알선 기간이 길고 영업적 수익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 즉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사지업소 등 사업장 형태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알선행위는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영업형 성매매알선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며, 알선 기간과 수익 규모, 종업원 수 등이 형량 결정의 핵심 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1년에 걸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금을 받고 업소에 소속된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영업의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영업형 성매매알선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영업형 성매매알선의 양형요소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운영한 업소의 실제 규모와 종업원 수, 알선 횟수,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순이익이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변론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차단과 진지한 반성의 입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업소 운영을 즉시 중단한 사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부양 상황과 생계형 동기, 향후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환수에 대한 자발적 태도, 반성문 및 가족·지인의 탄원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변론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자백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에서 알선 기간이 1년에 이르고 수익 규모도 적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음에도,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결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동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형 성매매알선 사건은 단순 알선에 비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기본 권고되므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 변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업소 규모, 종업원 수, 알선 횟수, 실제 취득 이익 등 양형 가중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즉시 영업 중단·동종업종 종사 포기·반성 자료 등 감경요소를 초기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