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가까운 사정이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부 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까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지만, 단순 가담자에 해당하고 다수의 감경 요소가 인정될 경우 감경 영역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의 제안을 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조직 측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의 가담 사실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라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정도와 범의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범행 수익 구조를 알지 못한 채 단순 현금 운반책으로 한정적 역할만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 가담 경위가 우발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과 조직원 간 메신저 대화 내역, 지시 수령 경로, 수익 배분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제적 곤궁 상태, 범행 직후 깊은 반성과 후회를 보인 정황,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 협조 사실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과 협의하여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별 합의 또는 공탁 진행 내역,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가족의 선처 탄원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가담 정도와 경위, 피해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의 경우,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는지(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여부와 가담 경위, 분담 역할의 비중에 대한 초기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립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반성의 진정성 등 양형 요소가 충분히 소명되면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