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항하는 과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쌍방 폭행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공동상해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집에 있던 중,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쌍방 폭행으로 시작된 다툼임에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컸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사건 발생 경위의 불가피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지인들이 먼저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다툼이었다는 점을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술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양측이 격앙된 상태로 충돌한 정황, 의뢰인이 먼저 시비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양형의 균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범행 동기의 참작 사유,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진행하여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실질적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사건의 우발성과 의뢰인의 가담 경위, 동종 전과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충실히 갖추어졌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우발적 경위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시킨 변론 전략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쌍방 폭행에서 출발한 사건이라도 결과적 상해가 무거우면 공동상해로 무겁게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경위와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초기부터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시점과 방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