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집에서 지인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리병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쌍방 폭행의 양상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즉 흔히 '흉기상해'로 불리는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해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이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 감경 영역이 8개월에서 2년의 징역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술집에 머무르던 중 지인들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현장에 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유리병을 휘둘러 상대방을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는 우발적이었고 쌍방 폭행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사건의 우발성과 정당방위 또는 방위 의사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거나 시비를 먼저 건 사실이 없고, 지인들이 먼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현장의 정황, 목격자 진술, 사건 발생 직전 양측의 동선 등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계획적 가해가 아니라 우발적 방어 행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과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용한 유리병이 사전에 흉기로 준비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물건을 즉흥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 가격 부위와 강도가 살상의 의도를 가진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요지서를 통해 상세히 다투었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작량감경 등이 없으면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경과,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초범에 가까운 전과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진행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말, 죄송합니다 —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으로 정해진 특수상해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것은, 사건의 우발성과 방어적 성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 등이 양형에 적극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유리병, 맥주잔, 의자 등 현장에 있던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위험한 물건 휴대'에 해당하여 특수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행위 태양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 또는 우발적 대응 상황에서는 사건 직전·직후의 정황을 재구성하여 방어 의사와 우발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