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다음 날 상대방이 만취 상태로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규정하면서, 그 처벌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부터 5년 사이로 권고되고 있고,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상향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형 자체 이외의 보안처분 부담도 매우 큽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다가 함께 식사와 음주를 한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상대방은 자신이 당시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이 강한 처벌의사를 표명하면서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진 채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 특성상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실제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남부터 헤어질 때까지 보인 행동의 자연스러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동한 동선 인근의 CCTV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영상 속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며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동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 취지와 객관적 자료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에 형성된 불리한 심증을 합리적 의심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사전 조력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보강 제출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사실관계가 뒷받침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의 수사를 거쳐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기소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이 매우 큰 중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대응을 통해 형사절차를 종결한 점은 의뢰인의 일상 회복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 직후 동선 주변 CCTV와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한 경과로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단계에서 회복이 어려우므로, 첫 경찰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