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하였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왔으며, 결국 혼인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누가 혼인 파탄의 책임 있는 배우자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은 위 조항에 따른 부당한 대우 및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졌으며 자녀의 양육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측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양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초기부터 장기간 당해온 폭행과 폭언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이 수년에 걸쳐 기록해 온 진술, 폭행 정황을 뒷받침할 사진과 진단 관련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이 반소에서 주장한 의뢰인 측 유책사유의 진위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유책사유가 구체적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각 주장 항목에 대해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적정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가 그동안 의뢰인과 안정적인 양육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 의뢰인이 자녀의 일상과 정서를 책임지고 돌봐온 주된 양육자라는 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 복리 원칙에 기초하여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합리적 양육비 산정을 위해 양 당사자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양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소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소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을 넘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정받고, 자녀와의 안정적 양육관계까지 보호받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이혼 사건에서는 가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단 자료, 사진, 녹취,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을 평소에 체계적으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여 유책사유를 주장할 경우,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 자료를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는 자녀와의 애착관계, 주된 양육자 여부, 양육 환경의 연속성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