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상대방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와 방치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수차례 작성된 각서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동 변화가 없어, 각서의 효력과 재산분할의 적정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주된 청구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의 가사조정 절차는 가사사건에 관해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부 공동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했으나, 상대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의뢰인을 정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잦은 음주와 함께 심한 주사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차례 각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각서에는 다시 음주 및 주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상대방은 각서 작성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해외 거주 상태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와 재판상 이혼 사유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핵심 입증 자료로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각서를 활용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상대방이 음주 및 주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와 해외 거주 의뢰인의 소송 수행상 부담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칠 경우 의뢰인이 해외에서 출석과 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사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서를 통해 각서의 내용과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일부를 의뢰인이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직접 소통과 합의안 도출이었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조정기일 이전에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각서의 효력, 재판 진행 시 예상되는 결과, 조정으로 종결할 경우의 이점 등을 설명하였고, 동시에 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과도 수차례 국제 통화를 통해 의사를 조율하며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첫 조정기일에 사전에 도출된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조정이 성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며, 해외 거주 상태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본안 소송의 부담 없이 단기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각서와 같은 사전 합의 문서가 적절히 활용될 경우, 가사조정 단계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반복되는 음주·주사·방치 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된 경우, 각서·문자·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발 시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는 추후 조정 및 재판 절차에서 유력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본안 소송보다 가사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신속한 종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절차 선택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