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바탕으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에 가담하여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 진행 속도와 양형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형 범행에 가담한 경우 사문서위조·동행사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의율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영역에서는 권고형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이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할 수 있어 양형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한 일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업무였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였으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된 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었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아 다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병이 구속될 위험에 놓이게 되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기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합의 진행이 지연되기 쉽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전국 분사무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지역 피해자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접촉하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단기간에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의 상선이 아닌 말단 수거책 역할에 그쳤다는 점, 범행 수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점, 범행 인지 시점과 가담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리한 진술이 확장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주거 안정성, 가족 부양 상황, 도주 우려가 없는 사정, 수사 협조 의사 등을 적극 소명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공판진행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반성의 진정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확보, 가담 경위 소명,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되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가담 정도와 범의 인정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한 번 고착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의 진행 속도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국 단위의 조력이 가능한 체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