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고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의율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 해당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 인지수사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고소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어느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4개월에서 1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상대방과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있던 상황에서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사건이 수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인지수사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고소 내용이 전부 허위로 평가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가 전부 인정될 경우 양형기준상 징역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 내용 전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허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신빙성 있는 정황에 기초한 사실임을 입증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고소 당시 상대방에 대한 처벌 의사보다 자신의 명예 회복을 우선시한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오류가 있었을 뿐 적극적 허위 인식은 부재하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분쟁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 사회적 관계의 회복 가능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고가 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일부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양형에서 벌금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 인지수사를 받게 된 경우,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인식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모두 요구되므로, 고소 당시 의뢰인이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