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공범들과 함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적 가담 정황과 범행 초기부터의 관여 사실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란물 유포죄"로 통용되는 본 혐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빠른 전파성과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해 양형에 있어 가담 정도, 유포 규모, 영리 목적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수 공범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안에서는 공범 간 역할 분담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부터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등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들의 진술과 관련 디지털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었고, 범행 구조 자체가 조직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초기부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단순 가담자에 비해 무거운 평가를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내 역할의 평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전체의 운영이나 수익 구조 결정에 관여한 주도적 지위가 아니었음을 부각하기 위해, 공범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책임이 전체 범행에 일률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자료,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전달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과정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음란물 유포 사안에서 가담자가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다수 공범이 관여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서 개별 가담자의 역할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다수 공범이 관여한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자신의 가담 시점과 역할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