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말경부터 2021년 초경까지 약 3개월에 걸쳐 SNS를 통해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제작 및 게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빠른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SNS 음란물 유포 사건은 게시 횟수와 노출 범위, 영상물의 내용과 자체 제작 여부, 영리 목적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일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조치 등 유리한 양형 자료의 구축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3개월간 SNS를 통해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다수 회에 걸쳐 게시 및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으며, 게시물의 수와 노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사할 것인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 각 건마다 게시 경위, 게시물의 성격, 노출 범위, 삭제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 변론이 양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정할 부분은 진지하게 인정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다투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 없이 게시한 점, 사건 발각 이후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고 SNS 활동을 중단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리상담 등 노력을 기울인 자료를 구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행위 당시 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음란물 게시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축, 그리고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SNS를 통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게시 횟수가 다수에 이르더라도 각 게시물의 경위와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합리적 인정과 다툴 부분의 선별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사건에서는 자진 삭제, 활동 중단, 심리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