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살해하려 한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고가도로에서 고의로 추락시켜 중상을 입었으나 응급수술 끝에 생존하였고, 이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칩이 유실되고 피고소인이 살해 고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입증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살해 의도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기수에 준하여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보통 동기 살인미수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7년~12년, 감경 영역은 4년~8년 범위로 권고되며, 고의의 정도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던 중 관계에 회의를 느끼고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경 가해자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자신의 차량에 동승하게 한 후 고가도로 구간에서 차량을 고의로 도로 밖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추락 충격으로 중상을 입었으나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생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추락시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해자는 단순 교통사고 또는 운전 미숙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유실되어 사고 직전의 음성이나 운전 행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구조, 추락 직전의 차량 속도와 진행 방향, 가해자의 운전 경력과 평소 운전 습관, 사고 직전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 부주의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도적 추락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 단계부터 수사기관이 살인미수 혐의로 사건을 정식 기소하도록 이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단순 상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살인미수로 의율되어야 하는 근거를 정리한 고소보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차량 추락 사안에서 살인미수가 인정된 선례 판결문과 관련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사건의 본질을 환기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 고의 부인 주장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증인신문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기억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사전 조력을 제공하고, 피고인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박 논리를 미리 분석하여 검찰 측과 입증 전략을 공유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전후 가해자의 행적과 이별 통보 직후의 정서 상태, 범행의 계획성을 보여주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의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물증인 블랙박스 칩이 유실되고 피고인이 끝까지 살해 고의를 부인한 사건임에도, 고소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일관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진술인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고소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참여한 점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을 일관되게 진행하는 것이 사건의 의율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박스, CCTV, 통화·문자 기록 등 결정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유실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신속하게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