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직적 투자사기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들과 함께 SNS를 통한 투자 광고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정황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동일한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이른바 리딩방 사기 또는 SNS 투자유인 사기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집니다.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권고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들과 함께 SNS상에서 투자전문가를 표방하며 광고 게시물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특정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되었고, 가입한 피해자들에게는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권유를 신뢰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된 수익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업 구조나 자금 운용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인지에 따라 조직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공범 중 한 명으로 형법 제347조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조직적 사기범행에서는 가담 시점과 역할에 따라 양형이 크게 좌우되므로,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한 구체적 업무 범위, 의사결정 권한의 유무, 수익 배분 구조에서의 지위 등을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가담자와 주도적 운영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여 의뢰인의 책임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편취 금액에 대한 책임 범위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고, 공범들과의 의사연락 정도를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범행 부분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제시였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 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 재범 방지 의지, 개인적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도 양형 자료를 충실히 현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행이라는 사건의 성격과 범행 초기부터 가담한 정황을 고려할 때 자유형 선고 가능성이 작지 않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구체적 가담 정도와 양형 자료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특히 SNS 투자 유인 사기나 이른바 리딩방 사기와 같은 다중 피해자 사건에서는 가담 시점과 구체적 역할의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가담자임에도 주도적 공범과 동일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또한 편취 금액 산정과 공동정범 책임 범위는 사실관계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