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종사하는 신분으로 수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관계 기관에도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어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 인정 범위의 합리적 축소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초범이고 횟수가 많지 않은 단순 성매수 사안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횟수가 누적되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면 약식기소를 넘어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초경부터 같은 해 봄경까지 약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대가를 지급하고 3차례 성매수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고위 공직 신분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처벌의 문제를 넘어 소속 기관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이루어졌고, 이는 향후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혐의 사실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내역과 계좌 자료 등을 토대로 다회에 걸친 성매수 정황을 의심하고 있었으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의뢰인이 인정해야 할 사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및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상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정 내에서 충실히 책임을 다해온 사정, 장기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이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매매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한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분상 불이익의 균형 문제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이 받게 될 추가적인 신분상 제재가 행위의 죄질에 비해 과중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의 합리적 정리와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제출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인정해야 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평가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등 신분상 제재가 동반될 수 있는 직역에 종사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징계 절차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