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부대 내 폭행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들을 수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다른 범죄와의 병합 심리, 피해자들과의 합의 미완료 등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군 조직 내 위계 구조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어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 일정한 장소에서 군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합의 여부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영역이 벌금형부터 8개월까지의 범위로 권고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2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다만 다수의 폭행이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와 병합되는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 복무 중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군인들을 상대로 신체를 깨무는 행위를 비롯해 총 10여 회에 걸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고, 별도로 진행되던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군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신분에 있는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폭행 사건에 대한 양형 기조가 엄격해진 흐름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가 공소 자체를 좌우하지는 못하더라도 양형판단에서 결정적인 감경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 한 명 한 명과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합의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접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범죄와의 병합에 따른 양형 가중 위험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면서도 불리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각 행위의 경위와 동기를 분리하여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행위 당시의 군 생활 환경, 의뢰인의 심리적 상태, 반복적 행위의 발생 맥락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단순한 상습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들이 신분상 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가족 및 주변인의 선처 탄원, 향후 군 생활에 대한 구체적 다짐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판기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직접 참석하여 양형 변론을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군 조직 내에서 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군부대 내 폭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 내부 폭행 사건은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가 공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합의 대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정리, 공판 출석 등 통합적인 조력을 제공한 결과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했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는 공소 차단이 아닌 양형 감경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크므로, 각 행위를 사실관계 측면에서 명확히 분리하여 정리하고 군검찰 조사 단계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