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부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신분상 대항이 어려운 관계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한 학대·가혹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군 조직 내 상하 관계나 위력관계를 악용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군 내부 가혹행위 사건은 군 기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형기준상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병합 범죄의 유무 등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부대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두르는 방식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군 수사기관에 인지된 이후 의뢰인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가혹행위 외에도 다른 범죄가 병합되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즉각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이 군 조직 내 신분상 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성립 자체보다, 양형상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중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하되, 행위 태양과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병합된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양형이 일률적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각 범죄별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대행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다수의 양형 참고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기일에는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군 복무 중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에 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위력행사 가혹행위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병합 범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불리한 양형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합의 대행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군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폐쇄적이고 위계가 작용하는 구조이므로, 합의 진행 자체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병합된 범죄가 있는 경우 각 범죄별 양형요소를 분리하여 정리하지 않으면 형이 가중되기 쉬우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