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 다수와 피해 규모의 누적으로 인해 양형상 불리한 정황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가담 정도와 양형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은 상습범에 대하여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이 준용되며, 조직적 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요소가 반영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범죄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문투자상담사를 사칭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사이트 링크와 승인번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의뢰인은 검거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고 금전적 손실 규모가 적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직 내에서 단순 지시를 이행한 하위 가담자에 해당한다는 점, 범행 전반의 구조와 수익 흐름에 대한 인식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양형상 유리한 정황의 확보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반복하며 피해자별 합의 가능성을 점검하였고, 피해자들과의 접촉 창구를 마련하여 사과와 피해 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자료는 양형상 핵심적인 감경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환경, 반성문, 향후 생활 계획, 가족의 탄원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이 조직적 범행의 말단에서 도구로 이용된 측면을 부각하며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가담 정도에 대한 정밀한 법리 주장,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의 경우, 가담 시점부터 검거 시까지의 인식 수준과 역할의 한정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전략이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