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한 3천만 원대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1천5백만 원대로 감액받고, 비밀유지 및 부제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체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서 동료와 한 달 미만 교제하였고 2021년경 상대방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외도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비공식적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자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행위의 기간, 빈도, 친밀도, 혼인생활 파탄 여부, 자녀 유무 등이 주요 산정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던 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일시적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성적 접촉에는 이르지 않은 정도였으나, 2021년경 상대방의 배우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 측에 접촉해왔습니다. 상대방은 각자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금전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금으로 3천만 원대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직장에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자 소송이 아닌 합의를 통한 해결을 원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3천만 원대 금액이 부정행위의 기간이 한 달 미만이라는 점, 성적 접촉에 이르지 않은 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며, 합의금을 1천만 원대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합의의 비밀유지와 분쟁의 종국적 종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배우자와 직장에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었으므로,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협상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추후 동일한 사실관계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조항을 함께 삽입하는 방안을 관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합의 협상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의 수습이었습니다. 합의 진행 도중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지면서 합의가 결렬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상대방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향후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합의 조항에 추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3천만 원대 합의금을 1천5백만 원대로 감액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비밀유지 조항과 부제소 합의 조항이 모두 포함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외도 사실이 의뢰인의 배우자나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감액을 넘어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였던 가정과 사회생활의 안정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상간자 분쟁에서 상대방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해오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정도·관계 단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합의금이 사례 수준에 비해 과다한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유사 사례의 위자료 수준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 등을 근거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도 사실이 가정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과 부제소 합의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의 정교한 설계가 향후 분쟁 재발을 막는 핵심이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합의서 초안 단계부터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