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보육 중이던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앉히는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학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아동학대의 고의가 존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통상의 아동학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신체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3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신고의무자 가중이 적용될 경우 처단형의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경 교실 내에서 한 아동이 흥분된 상태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신체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아동을 강제적으로 앉히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서의 경력과 직업적 신뢰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보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 접촉이 학대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아동이 흥분 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의 접촉이 아동을 진정시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 행위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아동학대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력 행사를 넘어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을 어떻게 보육해 왔는지, 사건 당시 어떤 판단으로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학대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 정황과 보육 현장의 특수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육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이 곧바로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행위의 동기와 맥락, 학대의 고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수사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부담은 물론, 보육교사 자격에 미칠 수 있었던 부수적 불이익도 함께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과정에서의 물리적 접촉이 문제 된 경우, 단순히 외형만으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맥락, 아동의 상태, 보육교사의 평소 양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이후 검찰 송치 및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를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