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업비밀국외누설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투자 검토 과정에서 상대 회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이유로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 취득 또는 손해 가해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요건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의뢰인은 2014년경 특정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일부 자료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자료 전달은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검토 목적이었고, 이후 피해회사 측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 협상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6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에 피해회사 측이 의뢰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전달받은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이 공지된 정보이거나 일반적인 사업 검토 자료에 해당하여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료의 성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측에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자료 수령 당시의 정황이 통상적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정보 교류였다는 점, 투자가 무산된 원인이 피해회사 측에 있었다는 점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건 발생 후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의 입증 곤란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고, 당시 투자 협상에 관여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검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자료의 성격, 투자 협상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은 의뢰인이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부정한 취득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한 형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부분은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영업비밀성 자체가 부정되면 후속 요건은 판단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 단계에서의 변론이 결정적입니다.

투자 검토, M&A 실사 등 정당한 사업적 목적으로 자료를 받은 경우라면 당시의 협상 정황, 비밀유지약정 체결 여부, 자료 활용 범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