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인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가중처벌(상습 음주운전) 조항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위험 발생 여부, 반성 정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및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2021년경 의뢰인은 다시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더해 추가 적발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고, 실형 선고 위험이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 2회 보유 상태에서의 추가 적발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그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경우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이고 징역형 선택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동종 전력이 거듭된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속 경위, 운전 거리, 운전 동기, 사고 발생 여부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반성 의지,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환경과 생활 여건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단순한 반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양형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처리되도록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사안이었던 만큼, 약식기소 단계에서의 사건 종결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는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누적된 상태에서의 재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또는 정식재판 회부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생활 유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변호인 선임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은 벌금형 하한이 높고 징역형 선택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음주 수치, 전력 간 시간 간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