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의 고의, 즉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신체 접촉 행위 외에도 추행의 고의, 즉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발적이거나 비성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변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길을 걷던 중, 같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와 스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평소 직장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 공개와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우려하여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 내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보행조차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점, 접촉이 매우 순간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접촉 직후 의도적으로 자리를 떠나거나 도주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냈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죄의 고의는 객관적 정황과 행위 태양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한 신체 접촉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의도를 추단하기 어려운 우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 직전 의뢰인의 동선, 음주 정도, 신체 균형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동행자의 진술서,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와 성품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 진술에서 접촉의 부위, 시간, 형태에 관한 모순점을 짚어내며, 객관적으로 성적 목적의 접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불송치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일단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재판에 이르게 되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추행의 고의 부존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첫 경찰 진술 단계부터 추행의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인하는 진술만 반복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접촉, 좁은 통로에서의 스침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