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에서 형 집행 종료 후 또다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동종 누범 가중과 다수 피해자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중첩되어 장기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도촬, 카촬,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죄는 유죄 확정 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2년 6월이 권고되며, 동종 누범 등 특별가중인자가 다수 인정될 경우 권고 형량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사회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동종 누범, 피해자 다수, 죄질 불량 등을 근거로 공판 과정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성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의뢰인에 대해 어떻게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촬영 행위의 구체적 태양,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항목별로 재구성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죄질 평가가 다소 과중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소 이후의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정신과적 치료 의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전문기관의 성도착증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과 자발적 치료 의사를 입증하여 단순한 동종 누범 가중 논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자백의 진정성과 반성의 구체적 표현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일관된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서,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 자료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 과정에서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들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다수 누적된 상태에서의 재범 사건은 일반적으로 권고 형량 범위 상단의 선고가 예상되는 유형임을 고려할 때,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명령 등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다투는 변론을 병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사건은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중첩 적용되어 장기형 선고가 예상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도착증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가족·전문기관의 감독 체계, 재발 방지 실행 계획 등 객관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인자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