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유사성행위업소 정보를 접한 뒤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메신저 대화에 일부 정황 증거가 남아 있어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로서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은 성을 사는 행위와 성을 파는 행위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 개념에 포함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거나 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보호처분(존스쿨, 성매매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사성행위업소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카카오메신저 대화 내용 일부가 확보되어 있었고, 이는 유사성행위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자격 유지와 직업 수행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변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증거가 일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소를 피할 수 있는 변론 구도를 어떻게 짜는가의 문제였고, 둘째,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의 직업적 불이익을 어떻게 양형 또는 처분 단계에 반영시키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제1 쟁점에 대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안의 경위를 정직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깊은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자백 진술과 함께 반성문, 서약서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에 대하여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전문직 자격에 미치는 부수적 불이익이 본래 형벌 수위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사를 표명하고,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거가 일부 확보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상황에서,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춘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이 직업적 불이익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메신저 대화나 출입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 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자격 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