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일부 다투면서도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고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를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의 범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연도에 지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행이 함께 어울리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신체접촉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일부 진술에서는 피해자 측 진술과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추행 고의의 존부였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좌석 배치, 일행 구성, 시간대별 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향한 의도적 추행이 아닐 가능성을 변론서면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CCTV 자료, 동석자 진술,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을 정리하고, 추행 고의가 단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다툼과 별개로, 만약 일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심리상담 이수 내역, 재범방지 서약 등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일관된 흐름으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면제·기간 단축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복귀 과정에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 태양과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변론하여 부수처분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비교적 무겁고 양형기준상 징역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 다툼과 양형자료를 균형 있게 구성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이 이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첫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리한 직접 접촉보다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