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던 상황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정해진 중대한 성범죄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가중된 구조로,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기본 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이며,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월에서 5년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빌라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친족 간 성범죄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족 관계 회복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의 부담까지 동시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에서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부각시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였습니다.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장기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면제를 구하는 변론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반성문, 심리상담 및 치료 이수 자료, 가족 관계인의 탄원서, 직장 동료 등의 선처 호소 자료, 재범방지 교육 이수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5년 이상의 법정형이 정해진 친족관계 강제추행 혐의에서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사회로 복귀하여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일상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이 가능한 양형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진지한 반성 자료, 재범방지 노력 등을 시간 순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는 본형 양형과 별개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