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하여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사진을 이용해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경위, 사진 보관의 의도, 협박 메시지로 지목된 대화의 맥락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상 협박, 사진 협박으로 불리는 이 죄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큰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합의된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던 과정에서 의뢰인이 해당 사진을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대화 일부가 협박으로 해석되었다는 점에 당황하였고, 이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자체가 위법한 비동의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 촬영 직후 양자 간 대화 내역에 촬영물에 관한 자연스러운 언급이 존재한 점 등을 정리하여 비동의 촬영이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서 정한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조문이 처벌하는 협박은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개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문제된 대화는 감정적 다툼의 일환일 뿐 촬영물을 이용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대화 흐름 전체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특정 문구만 떼어내 협박으로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협박의 고의 및 권리행사 방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포할 시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진을 삭제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협박의 구성요건 부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중대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찰조사 동행에 이르는 수사 단계별 체계적 변론을 통해 기소 자체를 막아 의뢰인이 형사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화 내역과 촬영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단계에서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첫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인정 시 실형 위험이 큰 범죄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