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접촉이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 억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 대상으로 하며, 판례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기습추행 형태의 폭행을 그 행위 태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의 징역, 가중 시 2년에서 4년의 징역이 권고됩니다. 다만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당시 상호 합의에 기초한 접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측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누적되면서 상대방은 해당 신체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 절차에 큰 부담을 느꼈으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달하는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신체접촉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부존재하였고, 신체접촉 자체가 상호 합의에 기초한 행위였다는 점을 핵심 변론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 또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폭행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를 바탕으로, 본건에서는 그러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감정적 갈등이 고소의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첫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정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둘째,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과 양측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부재, 상대방 동의의 존재, 고소 경위의 부자연스러움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기소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법리 검토와 진술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기초한 신체접촉을 두고 사후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의 부존재를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 자료의 정리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조사 출석 전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