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도 상당 부분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적 성향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였고, 자녀의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확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여 양육자 지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혼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837조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그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상당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해 왔으나, 배우자의 외도 정황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폭력적 언행 및 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역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다투었고, 동시에 재산분할에서도 과도한 비율을 요구하면서 쟁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의 분리를 막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21년 판결이 선고되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2년 초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양육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였기에, 단순히 의뢰인의 양육 의사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의 복리 원칙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평소 양육 참여도,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가정 내 폭력적 성향이 자녀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준비서면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을 단계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사유의 입증이었습니다. 외도와 폭력적 성향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이지만,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별로 정황 자료와 진술을 재구성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주장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재산의 형성 경위, 취득 시점, 기여도를 구분하여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 재산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분할 요구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 요구를 상당 부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한 법리 구성과 단계별 입증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혼 사건의 경우, 단순한 양육 의지 표명을 넘어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성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평소 양육 분담 현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재산의 형성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